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억3100만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됐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전체 체불임금은 6억7700만원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2억4600만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했거나 임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36곳이었다. 점검반은 각 사업장의 임금 지급 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불 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모두 6억7700만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억3100만원은 실제 선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체불된 임금 일부가 지급되면서 선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도 2억4600만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선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됐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선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도 안내하며 선원들이 체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수부가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명절 기간에 생활비와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체불임금이 선원과 가족들의 생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원들의 경우 장기간 선박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임금 지급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정기적인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추석뿐 아니라 설 명절에도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 설을 앞두고 진행한 점검에서는 모두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당시 확인된 체불임금 4억30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추석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체불임금이 확인되면서 해수부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임금체불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점검과 후속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추석 대비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인 임금 체불을 점검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사법 처리 등을 병행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선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2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사업주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