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치
출국금지 공개한 한동훈…특검과 정면충돌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대선 후보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가 직접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하며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하자, 특검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통상적 절차라고 맞섰다.한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의 출국금지 조회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출국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이며, 사유는 ‘사건 수사’로 적시됐다.

한 후보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채 상병 특검 당시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번 특검 역시 같은 방식의 무리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취지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한 후보에 대한 출국금지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수원지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한 후보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존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당시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 개입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안의 성격이 중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특검 측은 지난 4월 초 이번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국정농단 의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역시 출국금지한 상태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출국금지를 둘러싸고 한 후보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과잉 조치라고 반발하고, 특검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선을 긋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특검 수사가 실제 소환이나 추가 강제수사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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