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인 제2막으로 접어들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계엄에 깊숙이 가담했던 핵심 인물들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9일 1심 판결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국가적 중대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개시했다. 이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 재판부다. 해당 특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 및 반란죄와 그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굵직한 인물들의 항소심이 모두 이곳에서 다뤄지게 된다.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사건 목록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무위원 명단을 방불케 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물론이고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물들의 항소심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미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으며 법의 엄중함을 확인한 바 있다.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검찰 역할을 수행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소집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이번 주 중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항소심에서의 법리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검팀의 항소 전략은 매우 치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형 구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건 재배당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되어 있던 한 전 총리의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2심도 이번에 새로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을 갖추려 일부 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산재해 있는 여러 사건이 전담재판부로 모이면서 12·3 사태의 실체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심뿐만 아니라 1심 단계에서도 전담 체제가 강화된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23일 자로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신설되었다. 숙련된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이 재판부들은 향후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하게 될 내란 및 외환 사건들을 맡게 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그리고 비상계엄 연루 군 장성들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해서 심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담재판부의 본격 가동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내란 재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1심 판결 이후 각계각층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내릴 판단은 향후 한반도 정치 지형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한꺼번에 피고인석에 서는 비극적인 장면 속에서도 법치가 어떻게 바로 세워질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서초동 법원교차로를 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 1심에서 미처 다뤄지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이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긴박했던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특검팀이 준비 중인 2차 기소 내용과 전담재판부의 병합 심리 여부에 따라 재판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방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재판은 이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가동과 함께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긴박한 흐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