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정부 R&D 지원, 이제부터 '이런 기업'만 받는다
정부의 산업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이 대기업 주도의 '패키지'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유망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직접 R&D부터 실증, 양산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제안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금융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가 새롭게 도입된다.이 프로젝트는 소수의 유망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과제 선정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협력 중소기업과의 성과 공유 방안을 핵심적으로 평가해,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주력 업종의 'AI 팩토리'를 500개로 늘리고, 자동차, 선박, 가전 등 기존 제품에 AI를 내장하는 '임바디드 AI'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약 7000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도 착수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R&D 역량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4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지역 R&D 예산을 투입한다. 비수도권 기업에게는 기술료를 감면해주고, 기관 부담금을 낮춰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행정 부담도 대폭 걷어낸다.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해소를 연계하고, 규제샌드박스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의 행정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소규모 과제들을 통폐합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가 조성되며, 연구자들을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번 R&D 혁신 방안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시대의 산업 전환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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