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은 중국이 결국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對)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린 데 대한 경고성 조치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 직후, 일본 외무성은 주일 중국대사관의 차석 공사를 초치해 이번 조치가 국제적 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외무성 국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일본 지도자가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포함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첨단 산업과 군수품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다.

 

사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직후, 중국은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의 조치를 단행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희토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으로 해석된다.

 

양국의 갈등은 외교 무대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주일 중국대사가 일본 경제단체들이 주최하는 신년회에 이례적으로 불참 의사를 통보하는 등, 중국은 경제적 보복을 넘어 외교적 보이콧까지 감행하며 일본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