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치
북한 경비정 남하, NLL 접근... 알고보니 주민 인계 위한 전격 작전

이날 북한으로 돌려보낸 주민은 서로 다른 시기에 남한 해역에서 구조됐다. 지난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2명과 5월 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4명 등 총 6명이 이번에 북으로 송환됐다.
해경은 수리를 마친 동해에서 표류한 목선 1척과 주민 6명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에 인계했다. 서해에서 표류한 목선은 파손 상태가 심해 북한 주민 동의 아래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들을 송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 주민들이 가족과 생업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라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인들 의사를 따르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남북 연락채널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채널인 '핑크폰' 등을 활용해 북측에 송환 계획을 통보했다. 이는 남북 간 공식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에 호응해 대남방송을 중단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비정을 보내 주민들을 인계받는 등 남한의 조치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호응적 조치들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송환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서도,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양측이 제한적으로나마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적 소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송환이 남북관계의 즉각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리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양측이 이러한 작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주민 송환 과정에서 북측이 보인 협조적 태도는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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