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치
특검 vs 尹, 숨막히는 기싸움... '내일 안 오면 체포영장' 최후통첩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래 오늘 오전 9시에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일정 변경 요청으로 하루 미뤄진 것이다.
특검팀은 1차 소환 조사에서 실제 조사 시간이 5시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15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를 돌연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틀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건 피의자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반발했다. 또한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공개소환을 이어가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7월 3일 이후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소환 일정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며 7월 1일이라는 새 일정을 통보했다. 특검은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기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2차 소환 통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재출석 요구에 응할지, 아니면 불응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의 이번 조치는 수사 일정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최소한으로만 수용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출석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내란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과 전직 대통령 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에 출석할지, 아니면 또다시 일정 변경을 요구하거나 불출석할지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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