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한 우려와 정부 대응 방안을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향후 연관 산업과 소상공인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9만 4000명 늘어나 전달 대비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서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4000명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9년 2월(-15만 1000명)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로 기록됐다. 김 차관은 이러한 제조업 고용 부진의 배경으로 내수 회복 지연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지목하며, 이중고 속에서 수출 부문 중심의 고용 충격이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차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합의에도 여전히 세계 무역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 경제가 이 같은 통상 리스크 속에서도 무사히 버텨낼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제3국 및 국내 기업 간 경쟁 격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확대 방안, 고성능 GPU 확보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일대일 전담 지원 담당관제'를 도입해 개별 기업이 겪는 문제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대미 수출기업에는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 2000억 원과 긴급경영자금 4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대형 물류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배송 서비스 요금 할인 폭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 부담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도 제시됐다.

 

한편,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배터리 순환이용 확대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신품 배터리에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목표제를 도입하고, 항만이나 농촌 등에서 재사용 배터리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재생원료의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0종에 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저위험 폐기물을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고성능 GPU 기반 AI 컴퓨팅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1만 장 규모의 GPU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본격화한다. 김 차관은 연말까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용 악화 조짐 속에서 정부가 고강도의 통상 대응과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범석 차관은 끝으로 “정부는 고용과 산업, 통상이라는 3가지 축에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터널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